국민연금 월 200수령자가 5,140명이라고?

 

 

국민연금 수급 현황

  은퇴 이후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월 2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5,410명으로 2021년 12월 1,355명에 비해 약 4배 증가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수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가 500만명을 넘어섰고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586,112원이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NPS)에 따르면 2018년 처음으로 20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 이후, 이 구간의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월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수급자 수와 수급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인구 고령화 문제를 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수급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연금제도의 재정적 부담

 

  퇴직자의 연금 혜택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와 미래의 퇴직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여율 증가, 급여 감소 또는 수혜자격 기준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세대간의 갈등

 

  수혜자가 많을수록 젊은 세대는 증가하는 연금 지급액을 지원하기 위해 더 높은 납부액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근로자들이 고령 인구를 부양하는 데 부당하게 부담을 느낀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의 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영향

 

   국민연금은 금융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연금 수혜자의 수가 증가하면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 국민연금의 자본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금 역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해결 방안

   1. 연금 제도 개선

 

  우리나라의 나이별 인구분포가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 개선안에는 납부액 조정, 혜택 수정 또는 수혜자격 기준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개인 저축 장려

 

  국민 연금 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개인 연금 제도나 은퇴 저축 계획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세금 인센티브 또는 기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연금 대안으로 노후를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3.퇴직 연령 인상

 

  인구 고령화가 노동력과 국민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점진적으로 퇴직 연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개인은 연금 제도에 계속 기여하고 전체 수혜자 수의 급격한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